톨레도의 사람사는세상.

불과 얼마전에만해도 성실납부사업장까지 선정이되었는데

뜬금없는 확정정산이 시작되더니 억대 추징금이 나왔다. (세무조사보다 더무섭다)

지금생각해보니(법 공부를 하고 상활설명을 들으니) 내야할돈을 안낸거니 납부하는게 당연하긴한데

그럴거면 건강연금보험처럼 고용산재보험도 현장별로 준공시 의무적으로 정산하면 될 문제아닌가...

억울한감이 없진않지만 지인들 회사는 단 한번도 걸려본적이 없고

우리회사만 주기적으로 꼭 쳐들어온다... 밉보인거라도 있는건지 ㅠㅠ

천만다행이도 입사 후 엉망진창이던 재무제표를 정상화하느라 약 5년넘게 힘쓴결과

상당부분이 실제 금액과 맞도록 만들었고 납부할 능력을 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인상담사들도 울회사 재무제표가 동종업계중에서 상당히 깨끗하고

부채비율, 유동비율도 이상적이라고 칭찬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그럼뭐하냐... 신나게 털렸는데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건설업에 덤벼들던 시절에는 무슨생각으로 운영을 했는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정도로 끝난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번일을 계기로 좀 더 성실하게 임해야겠다.

요즘 느끼는건데 원자재값이 오르는건 논외로 하겠다.

지금이야 전쟁 등 여러가지 여파로 폭등하지만 원자재의 문제는 우리가 조절한다고 되는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늙어감에따라 인력또한 매우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노동자도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고싶어도 제도가 미흡하기 짝이없다.

가장 문제는 원하도급문제이다.

이건 시스템을 아무리 고친다한들 건설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부터 고치지않으면

백약이 무효일 것 같다.

하도급근절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도급은 절대 나쁜게 아니다.

하도급 자체는 나쁘지않다고 생각한다. 입찰도 되는놈만 그걸 몽땅 한다면 수행할 수 있지도 않고

입찰안된업체는 굶어죽어야하며 특정기술이 결여될 경우에는 그걸 보완할 수 있는것이 하도급이기 때문이다.

허나... 요즘 이러한것이 막장을 향해 가고있는 것 같다.

원도급사는 시공능력도 없으면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만 죽어라 따는게 당연시되고 있으며

하도급사는 하도급을 받아서 그걸 불법재하도급을 준다.

그런데 불법재하도급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불법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작업반장에거 그걸 물량떼기방식으로 또 도급을 주고

그걸 받은 작업반장은 작업자한테 또 물량떼기를 준다....

상황이 이러하니 건설업이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

우리또한 하도급사가 불법재하도급을 주다가 걸려서 제대로 피를봤고 전부 직영처리를 시행하고있다.

공사 하나는 내가 직접하도급 받아서 시작하고있고

다른공사하나는 낙찰이되서 전부 직접시공예정이다.

사실 우리가 정상인데 한국의 건설사 100개중 이렇게하는데가 5개는 될려나...?

페이퍼컴퍼니가 좀 사라져서 직접일하는 업체들이 이윤을 많이보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지않으면 가뜩이나 시공인력도 부족한데 전부 망하는 길이되고 말 것이다.

1. 2018년 08월부터 일용직 8일이상 신고시 건강연금보험부과 확정

2. 단 기존에 성립되어있는 사업장은 2년간 유예. 즉 2018년 7월까지 사업장 성립신고가 된 현장은 2년동안 해당사항 없음.

3. 2018년 8월공고분부터 생성된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8월부터 8일이상 신고시 건강연금보험부과 확정

이렇게 되겠다.

기존에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했으나 반발이 심해서 약간 유예가 되었다가 이번에 확정되었다.

사실 현실을 제대로 보고만든 법인가 싶긴하지만... 뭐 정부서 까라고하니 별수있나 싶다.

그나마 올초에 해당법안을 미리 입수해서 어느정도 대비는 해두었지만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불평불만이 보통이 아니긴하다.

회사입장에서는 세금 내고 공제할거 공제하는 등 법대로하면 그만이지만

일용직 근로자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삥뜯기는 느낌이 적지않게 드니깐...

아무튼 대비 잘해야하고 생각없이 기존대로 사업장성립신고된 사업장에

기존처럼 19일씩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본사사업장 19일 이상신고시 사대보험 적용건과는 달리

이번엔 알쨜없이 모두 징수대상이 되니 이점 유의해야겠다.

2018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서

일용직근로자 노임신고를 특별히 유의해야한다.

2015년 8월 개정안은 사업장성립신고되며 건강연금보험 내역서가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1달 19일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20일 이상 신고할때는 건강연금보험을 공제하게 되어있었다.

이게 2018년 7월부터는 사업장성립신고된 사업장 마저도 1달 8일이상 신고부터는 건강연금보험을 공제해야한다.

따라서 노임신고할때 각별히 유의해야하고 일용직 근로자분들한테도 사전에 해당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건설업 일용직 현장을 알고 이런법안을 통과시킨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우리회사는 상용직 전환등을 통해 

어느정도 선제적인 조치를 다 해놔서 큰 진통없이 넘어갈 것 같지만

타 사업장들은 엄청난 진통이 예상된다.

회사에서는 내라하면 내고 공제할건 공제하면 되지만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가만히 있을지......